개요
부동산 공동투자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입니다.
다른 공동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동의 없이 매각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상고하였고, 이재훈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공동투자사업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매각 경위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경매절차에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실제 매매가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과 추가 공사비용, 강제경매에 따른 손실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매각이 공동사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공동투자사업의 진행 경위와 자금조달 상황, 미지급 공사대금 및 강제경매 개시 경위를 분석하여 부동산 매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인허가 요건과 소방시설 기준, 추가 공사비용을 검토하고, 감정평가 결과와 실제 매매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증인신문 결과와 공사계약서, 회계자료 및 인근 부동산의 경매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매각가격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공동사업자들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매각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고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의 상고에 대응하였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