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령의 치매 환자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측 증인이 사전에 설명한 내용과 다른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여 위증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증여 당시의 의사능력과 증여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졌으며, 의뢰인들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증언의 허위성을 검토하고 위증죄에 관한 형사고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민사소송에서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정 증언 이전에 이루어진 대화의 녹취내용과 증인신문조서 사이의 불일치가 단순한 기억의 착오인지, 고의적인 허위진술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관련 민사소송의 기록과 증인신문조서, 소송 제기 이전에 확보한 대화 녹취록을 검토하여 법정 증언과 사전 진술 사이의 불일치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이 사전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한 내용과 법정에서 그러한 설명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진술을 대조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와 증언이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리하고, 녹취록 및 증인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증죄에 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