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형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조세포탈 및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재훈 변호사는 조세포탈액과 성매매알선 횟수의 산정 근거 및 범죄 성립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쟁점
유흥업소의 실제 영업구조와 수익배분 방식을 고려한 과세대상 매출의 범위, 추계방식에 따른 조세포탈액 산정의 적정성,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정된 성매매알선 횟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영업담당자별 수익배분 구조와 매출자료를 분석하여 검찰의 조세포탈액 산정방식 및 과세대상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호텔 객실 이용내역과 영업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검토하여 성매매알선 횟수의 산정 근거와 증명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결과
제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의 상당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성매매알선 혐의 역시 검찰이 기소한 범행 횟수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