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은행의 부실 금융거래 처리 과정에서 지급보증 및 대출채권양수도약정 등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은행 임직원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형사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쟁점
은행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지시 체계에서 개별 임직원의 형사책임 범위,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문서작성 권한과 위조의 고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금융거래 구조와 은행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실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개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문서작성 권한 및 상급자의 지시, 승낙 여부, 금융기관의 손해 발생 가능성,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식과 관여 정도 등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제1심 법원은 은행에 대한 사기 혐의와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