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투자사기 사건에서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변호를 맡아 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회사의 자금 입출금과 회계처리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진의 사기, 횡령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구체적인 가담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실제 업무내용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경리업무 수행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가담을 구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회사자금의 사용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부당한 구금과 형사재판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보상 및 형사비용보상 청구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