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및 법정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임대차 종료 및 목적물 반환 이후 임대인이 법정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제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의 악의적 반환 거부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및 법정 제재금의 청구 가능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악의적 반환 거부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증금과 법정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청구서(Demand Letter)를 발송하고, 상대방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소송 제기 전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기업 법무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