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에서 중범죄(Felony) 혐의로 체포, 구금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미국 현지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법률자문 및 사건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미국 형사법상 중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와 기소 가능성, 보석조건의 준수 및 향후 형사절차에 따른 대응방안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의 진행 및 결과가 의뢰인의 미국 이민법상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미국 현지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하고, 수사 및 진행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미국 형사사법절차의 구조와 진행 단계, 예상되는 법적 위험 및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석조건의 준수와 형사절차 진행 중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 의뢰인의 체류자격 등 미국 이민법상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여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미국 대배심(Grand Jury)에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져, 의뢰인은 해당 중범죄 혐의에 관하여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