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에서 한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사안과 관련하여, 국내 부동산의 증여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과 한국, 미국 간 관련 절차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한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령에 따른 규제 및 허가 필요성, 증여계약 체결 방식과 해외에서 작성하는 법률서류의 국내 사용 절차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행
국내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규제 확인 및 허가 절차를 검토하고,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작성, 미국 내 공증 및 아포스티유, 국내 소유권이전등기로 이어지는 법률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진행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결과
한국과 미국에 걸친 부동산 증여의 법률적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증여 진행 여부와 향후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Korea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