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외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자사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조물책임과 공급계약상 책임배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상표 부착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제조업체와 판매기업 사이의 책임귀속, 제품 하자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과 구상권 확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OEM 제품의 제조, 유통구조를 검토하고,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가능성과 제품 하자, 안전성 문제에 관한 계약상 책임배분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체의 품질보증의무, 손해배상 및 구상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OEM 제품 판매에 따른 제조물책임 및 계약상 위험을 분석하고, 제조업체와 판매기업 사이의 책임배분을 위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