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외부 제조업체에 신규 제품개발을 의뢰하였으나, 상대방이 목표 성능, 품질 및 개발일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지체상금, 추가 개발, 재제작 비용, 금형비, 인증비 등 기투자비용과 일실이익의 배상 가능성 및 손해액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제품개발계약의 의무이행 및 손해배상 조항을 검토하고, 개발일정의 불일치가 이행지체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손해항목별 청구 근거와 인과관계 및 입증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제품개발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와 손해항목별 입증 쟁점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