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품 공급업체가 계약상 품질보증기간과 달리 보증보험기간까지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계약상 품질보증기간과 보증보험기간의 관계, 공급업체의 하자보수 의무,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공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과 보증보험 조항을 분석하고, 계약상 품질보증 의무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행확약 요구,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상 제재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공급업체의 품질보증 의무와 계약상 이행확보 수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