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제품을 매입하여 최종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재판매하는 총판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존 판매중개계약과 상품거래계약 중 적절한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독립적인 매입, 재판매와 판매중개의 구별, 총판업체와 최종 고객 사이의 계약상 책임, 공급기업에 대한 구상 및 면책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제품 매입 및 재판매 구조를 분석하고, 독립판매자의 계약상 지위와 고객에 대한 책임귀속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급기업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면책,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독립 재판매 거래에 적합한 계약구조와 판매자 책임배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