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외부 영업플랫폼 및 제휴업체를 통해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상품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모델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고객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의 구별, 제휴업체의 개인정보 관련 책임,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정산과 반환조건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영업제휴계약과 개인정보보호 부속합의서를 검토하고, 고객정보 처리주체와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 확보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본계약과 부속합의서 사이의 충돌 가능성 및 수수료 정산, 환수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영업제휴 사업모델의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계약상 책임배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