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전자계약 체결과정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전자서명이 어려운 고객에게 대체 계약절차를 제공하는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전자서명의 진정성립, 본인인증 생략에 따른 계약체결 의사 확인, 약관 명시, 설명의무 및 전자적 동의의 증명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전자계약 체결절차와 대체 동의방식을 검토하고, 사전, 사후동의서, 자동음성안내 및 전자적 계약정보 제공방식의 법률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IP주소와 기존 고객정보의 증명력, 중요 약관의 설명 및 동의 확인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전자계약의 진정성립과 본인확인 및 약관 명시, 설명의무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