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여러 상품을 하나의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제품매매와 계속적 관리서비스를 결합한 통합계약을 도입하면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개별 계약목적물과 거래조건의 특정, 계약유형별 청약철회 및 해제, 해지의 구분, 환급 및 위약금 산정, 전자계약의 동의, 이력관리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통합계약서의 개별 상품조건과 중요정보 표시방식을 검토하고, 제품매매와 계속적 서비스계약의 법률적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제, 해지 및 환급조건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과 전자계약 정보관리의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복수 상품과 서로 다른 거래유형을 하나의 계약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약구조 및 약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