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신규 할부매매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객계약, 개인정보, 신용정보 동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할부거래 관련 법령의 적용,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처리,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가격정보 표시 및 계약상 중요사항 설명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할부매매약정과 개인정보, 신용정보 동의서를 검토하고,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할 계약정보와 중요사항 설명 및 청약철회 관련 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신규 할부매매사업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