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브랜드 침해행위와 비공식 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정품을 적법하게 취득한 독립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의 한계,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행사,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브랜드 관리 용역계약과 운영지침을 검토하고, 판매중단 요청, 플랫폼 신고 및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의 법률적 근거와 한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용역업체의 내용증명, 고소장 작성 및 제출행위와 재판매가격 통제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온라인 브랜드 보호와 유통관리 업무의 적법한 운영범위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적 위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