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임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상대방에게 홍보영상을 노출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계약 및 광고규제 관련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계약당사자와 실제 운영대행사가 다른 구조에서의 책임귀속, 통화연결 영상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사전 수신동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서비스 제공계약을 검토하고, 운영대행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의 내용과 노출방식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영상광고 서비스의 계약상 책임구조와 광고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