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퇴직급여 등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업무수탁자와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소취하와 합의서 체결의 선후관계, 합의금의 실제 지급구조와 서면상 기재내용, 기존 소송대리인의 보수약정 및 합의 과정의 강압 주장에 따른 법률적 위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소취하 및 합의서 작성절차와 소송 종결 여부의 확인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구성과 기재방식이 합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소송대리인과 당사자 사이의 보수약정 및 합의 후 분쟁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진행 중인 퇴직급여 청구소송의 합의와 소취하에 관한 절차적, 실체적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