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독립적인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으면서, 제3채무자로서의 지급의무와 압류금지채권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업무수수료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근로자성과 보수의 생계유지적 성격, 제3채무자의 지급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른 수수료채권의 성격을 검토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관련 규정과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개인사업자 보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의 법률상 의무와 지급범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