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의자의 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대응과 명의도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명의도용 계약에 대한 표현대리 법리의 적용, 기업의 신원확인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명의자에 대한 대금 반환책임 및 명의도용자에 대한 구상, 손해배상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관련 형사판결과 계약 체결 경위 및 신원확인 절차를 검토하고,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과 기업의 주의의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지급명령, 보전처분 등 채권회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명의도용 계약에 따른 대금 반환책임과 손해배상 및 채권회수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