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거래상대방의 경영악화로 서비스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보증보험의 주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서비스위탁계약에 따른 채무가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는지, 계약별 지연이자율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기본거래계약, 서비스위탁계약 및 보증보험증권과 관련 약관을 검토하고, 서비스수수료 지급채무의 보장범위 포함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이자율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적용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가능성과 미수채권 회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