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할부로 판매하면서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담보 및 연대보증 구조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담보채권의 적격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연대보증의 범위와 기간,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의 활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할부매매계약과 담보 관련 약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피담보채무의 범위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채권양도계약과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활용한 채권보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할부매매채권의 담보 확보와 강제집행 및 채권회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