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기업이 중국 제조업체와 신규 제품개발 및 상품공급거래를 추진하면서, 국제계약의 주요 조건과 품질보증 및 분쟁해결 조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국제 제품개발계약의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 제품개발 및 공급의무, 품질보증과 하자책임, 생산위탁 거절 및 사전 통지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중국 제조업체와 체결할 제품개발계약, 상품거래기본계약 및 품질보증계약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방안과 홍콩에서의 분쟁해결 절차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업체의 생산위탁 거절권과 계약상 책임배분 및 품질보증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중국 제조업체와의 국제 제품개발 및 공급거래에서 준거법, 분쟁해결 및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