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업 간 AI 기술자산의 지식재산권 및 이용·이전 조건에 관한 계약 자문

개요

한국 대기업의 미국 법인이 미국의 대형 광고주와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I 관련 기술자산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이용·이전 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광고주가 AI 모델, 프롬프트, 지식베이스, 워크플로 및 데이터 기반 학습·조정 결과물 등에 대해 영구적·무상의 이용권과 후임 광고대행사에 대한 이전권을 요구함에 따라, 광고대행사의 기존 기술과 광고주 전용으로 개발된 AI 자산의 구분 및 권리배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AI 자산의 기술적 분리·이전 가능성과 제3자에 대한 이용권 부여 범위가 문제 되었으며, 최종 광고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Work Made for Hire) 범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행

AI 관련 기술자산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이전 조건을 검토하고, 광고대행사의 기존 기술과 광고주 전용 개발자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영문 계약 수정조항(Counteroffer)을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양측의 이해관계와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계약조항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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