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외부 입찰중개업체를 통해 개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개별 입찰조건의 검토 책임, 입찰제한 등 제재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입찰별 중개수수료의 사전 확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입찰중개 기본계약을 검토하고, 개별 입찰별 업무범위와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방식 및 중개업체의 책임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입찰 관련 제재에 따른 손해배상 구조와 수수료 확정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입찰중개 업무의 책임배분과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