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재정 상황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이미 두 차례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행
투자 당시의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여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법원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판결 이후 신병에 관한 대응을 거쳐 석방되었으며, 최종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여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